2·4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정리: 2025년까지 83만 호 주택 공급

4년 안에 서울에 '분당 3배' 규모…전국 83만 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전국 83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127만 호 공급계획을 합치면 모두 200만 호 이상으로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확산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2·4 주택공급 대책 내용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 공급 추진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서울 32만가구(분당신도시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규모) 및 수도권 61만6천호, 5대 광역시에 22만 호

◇57만 호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역세권 개발, 준공업 지역 재개발 등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확보

◇나머지 26만 호는 인천 경기와 지방 대도시의 공공 택지로 충당

◇신규택지 부지는 확정하지 않고 추후 발표 예정

2·4 주택공급 대책 배경

정부는 그동안 수요 억제에만 주력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며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만 내놓았으나 지금으로선 공급 확대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급격한 수도권 가구 수 증가로 기존 공급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약 정리

1 수도권 노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물량 확보 예정,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 규제도 완화하는 등 고밀도 개발을 허가

2. 평균 13년이 걸리던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

3. 70~80%가 분양 주택 중, 일반 공급분 중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분양


4.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토지주뿐 아니라 세입자나 영세상인 등 지역 주민에게 공유해 공공성 확보

5. 개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공급 우선, 사업지 주변 이상 거래 등에 대한 점검 강화


택지 조성 방법

1. 역세권 개발과 저층 노후 지역 개발과 같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노후 된 지역의 소규모 재개발로 30만6천 호의 택지를 조성 목표

2. 땅 주인이나 민간기업, 지자체가 저개발 된 도심 입지를 발굴해 LH 등에 제안을 하면, 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특별법을 적용해 최대한 빨리 결정

3. 또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현재 개발사업은 3/4 동의

4.역세권의 용적률을 700%로 높이고, 기부채납 제한


재건축·재개발

1. 공급 대책의 핵심이 바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사업, 공공기관이 입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직접 시행

2. 5년 동안 서울에 9만3천 호, 경기·인천 2만천 호, 지방 광역시 2만2천 호 등 모두 13만6천 호를 공급

3.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면제

4.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만 적용

5. 정부는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 예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