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4 2·4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정리: 2025년까지 83만 호 주택 공급 4년 안에 서울에 '분당 3배' 규모…전국 83만 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전국 83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127만 호 공급계획을 합치면 모두 200만 호 이상으로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확산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2·4 주택공급 대책 내용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 공급 추진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서울 32만가구(분당신도시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규모) 및 수도권 61만6천호, 5대 광역시에 22.. 2021. 2. 4.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 : 월 매출 400만원 이하 손실정액지원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보상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나와서 중요한 내용들을 날짜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월 25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자 정세균 국무총리 및 여권의 질타가 있었던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 입법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되는 점입니다. 1월 26일 정 총리와 홍 부총리는 "자영업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지 않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최대.. 2021. 1. 27. 소상공인 자영업 손실보상 발의예정 법안 비교 여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1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재부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공식 지시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가능한 한 (자영업자에)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논의되는 손실보상 논의는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을 국가가 제한·금지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일회성 지원'인 반면 지금의 논의는 국가가 끼친 피해에 대한 법적 손실 보상을 의미합니다. 입법 논의 배경 국가가 공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생계를 제한한 만큼 이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2021. 1. 25.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2월 25일까지 납부기간 연장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세신고·납부' 관련하여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1월25일까지,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2월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연장 배경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개인사업자들의 경영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2월 25일까지로 한 달 직권 연장한 것인데요,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작년 4분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처럼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2월25일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되지 않는데요, 예외적으로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신규 사업자 등에 .. 2021.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