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 손실보상 발의예정 법안 비교

여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1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재부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공식 지시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가능한 한 (자영업자에)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논의되는 손실보상 논의는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을 국가가 제한·금지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일회성 지원'인 반면 지금의 논의는 국가가 끼친 피해에 대한 법적 손실 보상을 의미합니다.


입법 논의 배경

국가가 공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생계를 제한한 만큼 이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논의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시작되었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유행을 막고자 자영업자들에게 부과한 영업제한·금지 조치가 자영업자들에게 커다란 영업 손실을 끼쳤기 때문이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3차례에 걸쳐 집합제한·금지 업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고정비인 임대료에도 못 미친다는 불만이 나올 만큼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발의예정 법안 비교

1.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

집합금지 업종(70% 보상)에는 3000만원, 영업제한 업종(60%)에는 2000만원, 일반 업종(50%)에는 1000만원 한도로 각각 분류해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 기존 1억원이던 자영업자 A씨의 연 매출이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5000만원까지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A씨는 보상 상한선인 3000만원까지 최대로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 A씨처럼 매출이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절반이 줄어든 자영업자 B씨는 175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

월 24조7천억원이 소요되어 4달이면 100조원에 달하게 됩니다.



2.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합금지 업종에는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고 영업제한 업종 등에는 최저임금과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지급하여 자영업자의 손실을 메꾸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

월별 1조2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도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와 기준, 금액 등을 정하는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실적인난관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39개 회원국 중 8위(2019년 기준 24.6%)로, 자영업자 비중이 G7(주요 7개국)의 2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할 경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손실을 보상해줘야 하는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G7 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예상치(국제통화기금(IMF) 기준)를 보면 평균이 약 5조4000억달러로, 한국(약 1조5800억달러)의 3배가 넘는데요,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선진국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 명목으로 국가채무 규모 역시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국가채무 1000조 시대'가 더욱 앞당겨질 우려가 있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손실보상 제도화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과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 정책 변수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