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맞춤형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을 위한 선별지원은 물론 전국민 지원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정부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피해계층을 돕고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에도 나서겠습니다."

지급 내용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일단 시급한 맞춤형 지원은 오는 3~4월 지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2020년 봄에 지급한 최대 100만원 수준의 전 국민 지원금도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급 배경

정부 내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요,

잇단 영업제한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최근 정치권에서 추후로 지연된 데다, 지난해 말과 올 초에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방역 저항이 확산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급 대상

일단 정부는 지급 대상과 재원,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국한할지 아니면 전국민에 지급할지를 두고 당정간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지원 규모

이낙연 대표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좀 더 도와드리겠다"고 언급했는데요,

따라서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은 직전 3차(9조3000억원)에서 불어날 가능성이 클 전망입니다.

지급 시기

맞춤형지원

정부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추이를 봐야 하지만 4월 서울·부산시장 등 선거 일정이 있어서 추경 편성 작업이 3월을 넘어가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맞춤형 지원은 기존 지원금 대상에게 한 번 더 주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빠르면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 지급

이 대표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기 진작 목표도 함께 고려해 적절한 시점을 결정하기로해서 맞춤형 지급 시기인 3~4월보다 지연될 전망입니다.



추경 금액과 재원 마련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은 전 국민과 맞춤형 지원을 기존처럼 유지하면 1차와 같은 전 국민 지원금 약 14조원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3차 지원금에 포함된 맞춤형 현금성 지원 약 5조원을 더하면 대략 19조원이 됩니다.

이는 지난해 3차 추경(35.1조원)과 2009년(28.4조원) 추경을 뒤이은 역대 3위 규모에 해당하는데요,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에 끌어다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을 거치면서 대폭 줄어들어 당초 7조원 중 약 2조원만 남은 상황으로,

추경이 또 이루어지면 올 연말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956조원(2020년 본예산 기준 805조원)에 이르러 국가부채가 1년 만에 100조원 이상 급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