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영업손실보상법1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 : 월 매출 400만원 이하 손실정액지원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보상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나와서 중요한 내용들을 날짜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월 25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자 정세균 국무총리 및 여권의 질타가 있었던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 입법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되는 점입니다. 1월 26일 정 총리와 홍 부총리는 "자영업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지 않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최대.. 2021.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